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,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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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생겼을 때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이처럼 어느 제도를 취할 것인지는 가족관계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문제이고, 그 유불리를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.
다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, 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공통된 서류들입니다. 모두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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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들이 가진 채무 내용과 피상속인의 재산 개인회생 목록을 정리하여 채권액 비율에 맞춰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등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.
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,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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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상속포기 :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여 발생한 상속빚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절차
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,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 영사공증 또는 해당 부산개인회생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.
※ 중대한 과실 : 상속인의 나이, 직업, 피상속인과의 관계, 친밀도, 동거 여부,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,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.